주식의양도와 담보의 의의

1. 주식양도의 의의

주식양도라 함은 주주가 그 지위에 있어서 가지는 권리로서 주주권을 법률행위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양도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주식양도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교부로써 이루어지지만 주권예탁제도와 주권불소지제도 등에 의하여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는 차츰 이용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1) 주식양도의 자유
상법규정에 의하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주가 가진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유한 책임 제도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한다면 회사의 기밀 누출과 지배권 상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회사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나 주권 면에 양도제한의 취지를 넣어 주식양도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2) 주식양도의 제한
1) 주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