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ERMS 2000개정에 대해서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e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Incoterms, 1936`이 제정된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의 5차례 걸쳐 개정 되었으며, 현재 INCOTERMS 2000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인코텀즈가 계속적으로 개정되는 이유는 첫째,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둘째, 국제상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것으로 최근 EDI사용의 증대,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그리고,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등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 1990년 인코텀즈의 개정배경이기도 했던 것으로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0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13개 정형무역거래조건에 대하여 이전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규정을 하여 실무적용시 야기 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불식시켰다. 개정된 인코텀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NCOTERMS 2000의 구성

(1)서문의 구성
INCOTERMS 2000의 서문(Introduction)은 22개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