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방안

Ⅰ. 서 론

“중국의 WTO 가입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다.”
미중간의 WTO가입 세부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미군 정찰기 불시착 문제 등의 돌발상황으로 예상보다 빨리 WTO 가입협상이 진전된 면이 크다. 중국의 WTO 가입협상은 국제협상치고는 거의 진기록이 될 무려 15년이란 지루한 시간을 끌어온 바 있다. 이처럼 줄다리기를 한 배경은 무엇이고 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의 WTO 가입은 관세율 인하 등 중국의 수입시장개방 확대로 우리에게 수출 증대라는 효과를 주지만 반면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본고는 1차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평가, 그리고 필자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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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UR 협상 결과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 탄생한 국제무역질서를 감독·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WTO 출범은 전세계 교역확대 및 안정적인 교역질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