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불허에 대한 반론

유씨는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4급 판정을 받아 작년 4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군복무를 불과 3개월 여 앞두고 슬그머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군복무 의무가 자동 취소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다. 여론의 동향은 크게 소수의 ``법적 정당성`에 바탕을 둔 동정, 옹호론`과 대다수의 ``도덕적 책임`에 근거한 비난, 비판론`으로 나뉜다.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가 부르면 응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던 것을 한 순간에 뒤집고, 병역 회피의 수단일 수도 있는 미 시민권을 슬그머니 취득한 사실은 도덕적 `괘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씨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갖는 모든 여론 앞에 본인의 사과는 물론 도덕적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려던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대상자라는 이유로 입국 자체를 막아버린 법무부의 조처는, 여론의 뜨거운 `도덕적 정서`를 고려한 병무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