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모든 것

민영화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특정 업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민영화는 정부 규모와 역할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부 부문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도 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민간의 완전 자율을 의미하거나, 정부 책임이 말소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 부문에서 행해지던 업무가 민간에 이전되었다고는 해도 정부는 계속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간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으로써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고, 정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

2. 의의

⑴ 정부영역의 민간 위임하여 효율성증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비대화와 정부 예산의 팽창이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민영화는 정부 업무 중 민간이 보다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