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서비스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제공된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장 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이 문제는 의료보험통합이 소득계층간에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가 지적된 것이다.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본인 부담금 혹은 노동과정의 문제 등으로 고소득자 사무직과 부유한 도시 자영업자에게 진료 기회가 유리하게 배분됨으로써 계층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이미 국민의 의료욕구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치는 저급여 수준에서 탈피했으나 우 리의 경제적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