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인데 이 연금이 개인 노후생활의 당연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어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서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 납부하는 예비수급자들이 연금을 못 받을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신이다. 즉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연금고갈을 막는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데 현 수급자들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현 납부자들로서는 불만이 있겠다. 많이 내고 같은 금액이나 적은 금액을 받아야한다니...
또한 최근 도시자영자에게로 확대되어 소득신고를 받으면서 자영자로부터는 소득 노출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강한 불만이 표시되기도 하였고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는 자영자로의 확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