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분쟁

Ⅰ.서론

1.문제제기
일제식민통치로 인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데, 종종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여 그 감정을 더 격화시켜왔다.
1996년에도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다케시마(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이 관점에서나 일본이 고유 영토` 하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독도 선박 접안시설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일간의 관계가 심각한 대립 국면에 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2.독도의 지리적 상황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49해리(92km), 일본의 오기도(隱岐島) 서북쪽 86해리(159.3km)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99m의 동도와 해발 177m의 서도를 중심으로 33개의 돌섬 및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위치는 37 14 10 N. 131 52 42 E다. 총면적은 18정보(54,000평:186,121평방미터)로 여의도의 절반정도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宇山島, 三蜂島, 可支島 등으로 불리었고 서양언어로도 Liancourt, Dagelet, Hornet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