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에 관하여

1. 부정적 시각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사회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거나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편익과도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형평성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가균형발전이란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그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율성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다. 신행정수도 건설 그 자체가 지역성장을 가져온다기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