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정책문제

보통 실업은 그 단어의 뜻으로 보면 직장을 잃은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실업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의미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실업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실업률 속에서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실업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국가의 실업에 대한 정책이 결국 이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자에 대한 생활의 보장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업자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란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결국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해 실업률이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취업자란 조사기간 중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혹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제공한 가족 종사자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혹은 조사기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