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 관한 보고서

★이 문제에 대한 개요..

주 5일 근무제란?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리는 것.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