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생각

1.서론

호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TV프로그램을 보고 나서였다. 재혼한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와 호적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새아빠의 아이들과는 다른 성을 갖고 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남남으로 기재되어있다. 이혼한 가정이 점차 늘어가면서 호주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제는 단지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가부장적 사회로 형통을 중시해온 유교적 사상을 한번에 무너트릴 수 없다는 유림측의 입장과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여성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