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익성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방송 기술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또다시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다. 방송 기술 변화의 핵심은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의 변화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 동안의 방송의 개념이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0년부터 새로운 방송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규제의 출발은 전파 자원의 유한성, 희소성에 근거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은 희소 자원인 전파의 ‘공적 수탁자’로 규정되어 왔고, 지상파 방송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방송 기술의 발달은 전파의 희소가치 개념을 대폭 희석시키고 있어 전파의 희소성에 기반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규제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70여년 동안 방송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방송의 내용이나 형식 역시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송은 근본적으로 일방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문자 그대로 ‘방송’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