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개 설
우리나라가 남녀불평등이 상당히 만연한 국가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녀 불평등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뿌리깊은 관념 `남아 선호사상`, 이것이 바로 남녀불평등의 원초적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남아선호사상을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 `호주제도`가 있다. 지각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과연 호주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호주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현황

한국인들의 94%가 생활 속에서 남녀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호주제도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1999) 이 조사에 따르면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35.3%, 폐지 41.7%, 잘 모르겠다 23.1%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남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