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처음 호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5일 방영된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서였다. 현대판 3종 제도로 불리는 호주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지탱해 주는 호주제라 생각했던 것이,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화시키고, 이혼이나 미혼모의 가정은 철저히 무시한 차별적인 가족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고집해 오던 이 관습법이 일제시대의 식민통치 수단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나를 경악케 했다. 이 부끄럽고 남녀평등에 철저히 반하는 이 제도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는 민법상 가정을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내포된 제도이다. 이는 한국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으로써, 많은 가정에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호주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점이 이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들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