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주의 철학적 기초

I. 서론: 정치적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기초의 변화

논리실증주의의 시련 아래 죽었다던 도덕 및 정치철학은 논리실증주의의 붕괴와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의 규범적 혼란과 다양한 시민적 사회운동의 대두라는 시대적 상황을 타고 재부활한다. 이러한 재부활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 의해서 주도되어, 그의 정의론은 현대 규범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널리 환영을 받게 된다. 그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관한 대안 설정을 목표로 하여, 사회계약론적 자연상태를 공정한 가상적 조건하에서의 합리적 개인들에 의한 정의원칙의 선택상황으로 재구성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justice as fairness)으로 제시된다 (TJ, p.11). 그러한 공정한 선택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원칙은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원칙의 정당화 방법론과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롤즈가 공정한 선택상황이라고 규정한 무지의 장막이 내려진 원초적 입장과 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본가치들의 설정은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전제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