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관한 나의 생각

반민특별법이 제대로 안되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화가 난 적이 있었지만(솔직히 그전엔 한나라당이 지지자였습니다) 아무튼 그 뒤론 그 당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흔히들 나오는 지지하는 당 없음에 나오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탄핵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언론에서 주장하는 거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탄핵의 시기나 법적 정당성, 그리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란 생각입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 탄핵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핵으로 인해 생겨나는 그 뒤 경제적 여파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 탄핵 발표 후 급락하는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국가의 잠재적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기가 너무 적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단 국회에는 대통령 탄핵권이 있듯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총선을 앞둔 지 불과 몇 달 앞,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