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의 정전제와 전국시대 토지사유제의 발달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가늠함에 있어 토지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물론 이것은 고대 봉건 사회로 갈수록 더욱 더 심화되었다. 국가가 어떠한 토지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다. 따라서 국가는 그만큼 토지 문제에 있어 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다. 중국의 토지 소유제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서주(西周)에서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는 토지국유제(土地國有制) 시기와 진에서부터 시작된 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의 시기이다. 물론 이처럼 양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국유제에서 토지사유제로의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장시간에 걸친 복잡한 역사 과정이었다. 토지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적 소유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봉건 사회하에서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가 나뉘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권리가 사적 소유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토지 사유제의 발전 과정 중에 몇몇 정치적, 사회적 중대 사건으로 인해 토지사유제가 약화되거나 파괴되기도 하여 봉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오히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