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행정개혁 사례연구>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1. 목 표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거품 형성 방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 도모, 안정적인 산업·주거용지 공급,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추진, 사회통합 달성, 시중자금흐름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내 용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억제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핵심정책은 확고하게 추진하되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투기수요의 확실한 억제와 함께 즉시 활용 가능한 택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도 마련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