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가 선진경제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개발정책을 지배했던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철학을 도출해 내야만 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정부의 역할이 새로이 조정되어야 하면,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윤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배정의의 확립,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제도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측면보다는 현재의 세계경제는 WTO출범으로 다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앞으로의 전망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1절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 및 발전방향

1. 정부의 대응방안
뉴라운드 협상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루과이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협상초기부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