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2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6월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검증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이 법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가 없어지고 전체적인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서비스질의 문제점 지적(부평노인복지센터 원장 신선아)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등급판정을 받는다. 개인 사정에 따라 각 등급별로 시설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서 요양을 받는 경우)과 재가요양(집으로 요양보호사를 요청하는 경우)을 받을 수 있는데, 가령 월12회 8시간 재가요양을 신청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액이 월626,400원(자부담 93,960)입니다. 월 626,400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