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

Ⅰ. 서론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남 반입액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한국은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회원국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소식들은 ‘작은 사실’이지만 ‘큰 의미’이다. 어찌 보면 일본보다 더 먼 것만 같았던 북한이 어느새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다가온 것이다. 현대에서 금강산 관광길을 열은 것이 이제 일곱 돌이라고 한다. 이렇듯 북한과 교류의 물꼬가 정식적으로 트인 것이 이제 겨우 발걸음을 내딛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얻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남·북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단 남, 북한 당사자만의 일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제조업체나 광산업체들이며, 북한의 저임금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원과 경제개방 준비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북한정권의 태도에 고무돼 있어 날이 갈수록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 이면에 숨어있는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알아본 주변국들이 서서히 북한에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