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

Ⅰ. 서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갔다줘서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지원의 힘이 합치면 지금 국제적으로 뒤처지려고 하는 한국경제와 울타리 안에 갇힌 북한경제 모두에게 이득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상호신뢰적인 협력이 그 발판이 되어야하고 그 발판위에 투명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내에 진출한 몇 몇의 기업은 북한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다. 또한 남한에서 진출한 기업 중에는 국내시장에서 실패하고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진출한 기업 또한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지 물건을 싸게 만들어 많이 팔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발판으로 남북한의 경제발전과 국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