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

공공근로 사업 시행초기의 정책목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한시적 실업대책으로, 그동안 신속한 고용창출 효과로 침체된 경기부양과 경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과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실업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일거리가 없는 서민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형식으로 매일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정도의 일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상의하달식 정책 처리와 지역 할당제라는 틀 때문에 정작 공공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할 빈곤층 서민보다는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중산층이 수혜를 받는 등 시행상 미흡한 점이 많았고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6년여 기간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져 왔다.
현재는 각종 조사, 통계, 전산화 작업 등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하는 등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성과없는 국가재원 낭비”, “근본대책 없는 실업정책”과 같은 비판의 시각과 인식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