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가족 구성의 변화는 기존의 가족형태에 많은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보육문제 역시 지금까지의 어떠한 필요성 못지 않게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이러한 사회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만큼 증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점차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해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육아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질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또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주체는 정부, 기업, 부모이고, 그 1차적인 책임 주체는 정부이다. 90년대 들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집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시설의 수탁율은 96년말 39%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전히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공동육아의 1차적인 책임주체인 정부가 보육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에게 떠맡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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