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염량 배출의 총량과 농도, 시간, 계절, 년 축적,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 평균은 치수와 인간의 몸이 적응할 수 있는 한계능력을 고려하여 기준치가 나오지만 선진국의 기준은 높고 후진국의 기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대도시의 공기는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않게 하는 오염자는 바로 우리들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들이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 경제가 위축된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점검을 지방 정부가 맡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화석연료이며, 그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구온난화현상, 산성비 현상을 만들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은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개편, 다른 말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남용, 에너지의 비효유성 나라로 뽑히고 있다. 에너지 값의 현실화가 단계적으로 필요하고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2)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

대기환경 보전의 경우 대기환경 보전정책 하나만으로 효율적인 대기질을 만드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