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관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우리나라 근로시간관리의 현황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휘·명령에 일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시간은 기업경영상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정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자유로운 행동이 구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는 노사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1일 또는 1주, 1월 등의 직무수행에 종사하는 기준외 근로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개념은 일정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실 근로시간가, 국가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그 외의 법정외 근로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은 다양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이 시작되는 사업시각에서 종료되는 종업시각까지의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