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불원칙과 임금결정이론

1. 임금의 결정원리와 지불원칙

1) 임금의 결정원리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의 일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의 원천임과 동시에 사용자측의 중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고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종업원측과 기업측의 사이에 수입과 지출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 대가적 교환가치와 기업측의 사용가치의 상호관계에서 임금액(임금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임금의 결정은 노동의대가성과 생화보장성, 비용성의 세 가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공정성 원칙과 근로생활보장 및 안정화를 위한 안정성 원칙, 비용절감 및 적정화를 위한 적정성의 원칙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임금의 지불원칙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지불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