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 조별 발표 자료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사회보장제도 내의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급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이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가계유지 역할 및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여성에게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