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임대주택의 이해와 개선방향 연구

1. 임대주택의 개념

1) 임대주택이란?
타인 소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이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을 말한다.임대주택은 무주택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크기로 공급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주택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 임대주택의 종류

(1) 공공건설 임대 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장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모두 포함
공공부문의 자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므로 입주자 선정,분양조건 둥에 있어서 불법입주자를
장비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맡은 규제가 가해짐
영구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근로자(사원)임대주택, 장기 임대 주택

-영구 임대주택
도시의 빈민충을 위한 사회 복지 차원의 주택제도

-공공 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주체와 주택 건설사업자가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