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토지문제와 대책

1. 토지의 개념 및 토지정책의 목표

1) 토지의 개념
토지는 자본·노동과 함께 생산의 기본 요소이며 국가나 개인의 부를 상징하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토대이다. 이 토지는 다른 재화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는 용도에서 비동질성·대체 불가능성을 가지며, 둘째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셋째로 이용하는데 영구성과 영속성을 갖는다. 넷째로 위치가 고착되어 있어 부동성을 지니며, 다섯째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다양성과 융통성이 있다. 이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고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함에 따라 한정된 도시공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투기적 목적의 토지소유가 증가하여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조해한다. 도시의 발전은 공익 편의를 위한 토지의 공적 사용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토지관련 법령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 토지 정책의 목표
도시 토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박종화·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