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토지문제와 대책

1. 토지의 개념 및 토지정책의 목표

1) 토지의 개념

2) 토지 정책의 목표

3) 토지 용도의 경제학적 분류

(1)용도지역· 지구제의 의미

(2) 이론적 근거

(3) 용도지역

(4)용도지구

4) 토지의 내구성(영속성)으로 인한 토지가치 계산

2.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3.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규제

1) 용도지역의 종류와 성격

2) 용도지구의 종류와 성격

4. 우리나라의 토지 또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4)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5. 우리나라의 토지개발규제

1) 토지개발의 의의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①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

③ 부하뇌동식 2차 사업부지로 토지매입 확산

4) 공영개발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비교

6) 우리 나라의 토지 개발방식

7) 개발이익의 환수

(1)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

(2) 개발이익의 환수의 문제

6. 중·장기적인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

1) 토지이용규제의 체계성 강화

(1) 국토이용계획체계의 확고한 위상 정립

(2) 개발관련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으로의 대체 추진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체계의 개편

3) 국토이용관리 방식의 전환방안 모색

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