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무역정책

1장. 비관세장벽의 의의, 특성 및 발전

1. 비관세장벽의 의의

(1)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세이외의 모든 조치이다.
(2) 비관세장벽은 전통적으로 수입할당제(쿼타) 등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입수량규제조치나 수출보조금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확대조치는 물론 관세평가방법, 국내조세제도, 외환관리, 기술적인 표준이나 인증 등 수출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국내시장의 경쟁정책 등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국경조치에서 국내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비관세장벽은 GATT 규율을 벗어나 차별적으로 운용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품목이 주로 대상이 된다.
(2) 비관세장벽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제상품에 대한 대체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국제무역협상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협상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