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무역정책과 국제무역기구

1장. 선진국의 무역정책

1. 미국의 무역정책

(1)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 자유무역의 추진
1)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GATT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 특히 미국은 GATT가 출범한 이후 케네디라운드까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90%까지 인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관세율 인상을 초래한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미국시장가격(American sales prices)제도의 경우에도 영국, 스위스 등과 폐지협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농산물과 섬유류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했다. 농산물의 경우 1955년 GATT 제11조 2항의 의무면제(waiver)에 따라 소맥, 낙농품, 땅콩 등에 대한 수량제한을 실시하였고, 196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육류수입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1957년부터 섬유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및 다자간섬유협정, 1969년 일본과 EU에 대한 철강제품의 수출자율규제 등을 실시하였다.

(2)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 보호무역의 강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