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明治) 유신

1. 메이지 유신의 국가적 목표 : 부국강병과 경제발전
가. 불평등 조약과 서양세력의 압력으로 벗어나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부국강병이 필요.
나. 제반 여건의 부재로 인하여 정부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다. 단시일 내에 국력신장에는 효과를 발휘
라. 시민의식의 부재, 관료중심의 절대주의 정치가 지배 - 군국주의로 치닫는 원인이 됨.
마. 재정 확보와 자본주의의 육성을 위해 제반 조치를 마련함.
(1) 농민의 연공을 쌀이 아닌 돈으로 납부
(2) 작물재배 자유화 조치
(3) 토지소유권자에게 지권 부여
(4) 지조개정조례 등 지조개정 관계
(가) 구 연공제를 바꿔 정부가 인정한 토지가격에 따라 그 3/100을 지조로 징수하며 경작지,
택지 불문하고 무두 금납으로 한다.
(나) 지조액은 일정하여 풍년이라고 늘리지도 흉년이라고 줄이지 않으며 그 납입의무자는
지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이다.
(다) 지조의 기준이 되는 지가는 5년마다 지가변동에 따라 개정한다. 또한 장래 물품세의
증대가 있을 때는 세율을 지가의 1/100에까지 내리기로 한다.
(5) 전국적으로 안정되고 통일된 화폐지조를 징수해 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