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세계화와 국가운영체제 즉 정치와는 어떤 관계일까? 저자는 중앙기획의 공산주의 경제 운영 체제를 ‘DOS 자본 버전 0.0’으로 부르고 있으며 미국, 홍콩, 영국 같은 나라들이 채용한 경제의 자유화나 황금 구속복을 입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DOS자본 6.0’의 체제라고 부른다. 세계화의 시스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혼합 모델들은 한 순간에 종식을 맞았고, 전세계적으로 자유시장 하드웨어를 갖춘 시대가 되었다. 세계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을지라도, 국가가 사라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는 국경 개방으로 인해 국가의 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의 품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다. 자유시장의 효율적 자본배분, 더 빠르고, 더 영리한 국가가 필요해졌다. 품질은 높이되 규모는 줄여서 세계화 시대의 경쟁우위를 갖추는 효율적이면서 정직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례로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동남아 국가의 경제위기를 들수 있다. 이들 국가는 다른 요소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저급한 DOS자본 버전 운영 체제로 인해 섣부른 세계화에 가담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