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대한통운·대한항공·조선공사 등 10개 공기업을 주식매각방법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민영화하였는데, 그 후 이들 대부분은 적자상태에서 벗어났다. 1980년대 초반에는 시중은행, 대한석유공사, 대한준설공사가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영화 되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개입으로 시중은행의 경쟁력제고 및 효율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의한 금융독점의 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각각 50%씩 나누어 매각하도록 하고 1인당 매입한도를 법인은 5%, 개인은 1인당 5,000주 이내로 제한하고 상장 후 소유한도를 8% 이내로 한정하였다.
1987년에 이르러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을 통한 대규모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4월 2일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로 중저소득층의 재산증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