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과 승낙에 관한 고찰

전술한 바와 같이 승낙은 무조건적으로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승낙의 유형에 따라서 그 효력 또한 다르다.
실제 승낙과 관련하여 무역계약상 발생되는 몇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격지간 승낙의 의사표시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발신주의를 택하는 국가, 독일과 같이 도달주의를 택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경상의 원칙 적용관습의 완화에 따라 승낙시 부가조건이 청약조건의 실질적 변경내용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적용관습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조건, 품질 및 수량조건, 인도장소와 시기, 상대방에 대한 일방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