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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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회과학

전체 페이지수 26페이지

저작시기 2007년 7월

과제명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

상세분류 사회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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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여러 학자들도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이 형식적 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만 일반적인 법전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법에서는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의 형식적 개념조차 정립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한다.

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목적
2. 성문법과 불문법
3. 사회복지법의 개념
4. 사회복지 법체계
5.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① 사회복지사업법 ② 사회복지서비스법
③ 사회부조법 ④ 사회법

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사회권
2)생존으로서의 복지권(사회권)
3)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바이마르헌법 2)대한민국 헌법
3)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절차적 권리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단체
①공공조합 ②영조물법인
③공재단 ④ 무자산 특수공법인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법인 2)법인의 종류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사회복지법인의 사업
(3)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5)정관 (6)임원
3) 민간(사적)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4) 정관의 작성
(5)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6) 사회복지법인의 업무관리
4) 사회복지법인
(1)법인성립의 준칙
(2)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법인의 능력
7)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1) 법인의 기관 (2)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 정관변경 ②재단법인 정관변경
(3) 법인의 소멸 (4) 법인의 등기
(5) 법인의 감독
8)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사회복지법인의 사업
(3)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5)정관 (6)임원(7)재산 (8)합병 (9)타법률의 준용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 1960년대
1)제3공화국 헌법(2)공무원 연금법 3)갱생보호법군사원호보상법
6)아동복리법 7)재해구호법 8)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9)군인연금법
(1)퇴직연금 (2) 유족연금 (3) 퇴직수당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사업 (2) 보험급여
(3) 휴업급여 (4) 보험료
11)사회보장에 관한법률(1963.11.5)
12) 의료보험법(1963)
2. 1970년대
1)사회복지사업법 2)국민복지연금법
3)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4)의료보호법
5)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3. 1980년대
1)제5공화국 헌법 2)사회복지사업기금법
3)아동복지법 4)심신장애자 복지법
5)노인복지법 6)국민연금법
7)최저임금법 8)개정의료보험법
4. 1990년대
5. 2000년대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정신보건법 3)의료급여법
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참고자료



참고문헌
① 허구생 『빈곤의 역사』 한올아카데미 2002
②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홍익제 1985
③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8
④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남찬성 옮김) 『영국사회복지 발달사』인간과 복지 2002
⑤ 감정기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⑥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양서원 2002
⑦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⑧ 송정부 『사회복지학총론』나눔의 집 2000
⑨ 송정부 『사회복지원론』경진사 1986
⑩ 가스통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 1991
⑪ http://blog.naver.com/hanmailhan.do?Redirect=Log&logNo=80010802364
⑫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1.htm
⑬ http://www.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_3p2.htm
⑭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Ⅰ, 나남출판, 1998. 내용 요약
⑮ 남재일, 홈페이지,http://nengjung.kit.ac.kr/~knamij/law02.htm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