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는 말

“장애와 소득보장”, 이 제목에 있어서 굳이 장애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국가의 과잉 보호적인 성격을 비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장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차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다양하고 그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자립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부분의 조성이 곧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