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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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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과사회복지정책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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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사회복지정책fp
목차/차례
- I. 서론
- Ⅱ. 본론
- 1.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 1)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 2) 지방분권의 의미
- 3)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 2. 지방분권의 필요성
-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 3) 지역감정 완화
- 4) 주민역할의 활성화
- 5) 주민의 편익과 영향력의 증대
- 6)지방분권의 민주적 대안
-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1) 소득재분배의 기능
- 2) 소득재분배 효과
- 4.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 1) 복지재정의 분권화
- 2) 분권교부세
- 3) 복지 재정분권의 영향
- 4) 보건복지부의 대응
- 5. 영국 지방분권화
- 1) 영국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 2) 영국의 다양한 지방행정체제의 존재
- 3)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개편 의미
- 4) 영국 지방정부 개혁으로부터의 교훈
- 6.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 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 7.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 방안
- 1) 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
- 2) 지방분권 추진 내용과 과제
- 3) 지방 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 4) 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과제
- 8. 사회복지계의 과제
-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과제
- 3)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 5) 지방재정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
참고문헌
김광식,(1993),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의 동태적 입지-배분 분석, 「국토계획」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28(4).
김범수,(1991),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최영욱 외.「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법론사.
김상균,(1987),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태성·성경륭,(1999),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석돈,(1994),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도서출판명인.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이영환, (1999), 신정부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김대중정부 1년을 평가한다」, 학술단체협의회 1999제1회 정책토론회자료
이현송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계획학회지, 28(4).
김범수,(1991),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최영욱 외.「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법론사.
김상균,(1987), 민간주도형 복지모형, 「사회복지연구」, 제15집,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태성·성경륭,(1999),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박광덕, (1997),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석돈,(1994), 「사회복지서비스법」, 서울 :도서출판명인.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이영환, (1999), 신정부1년의 복지정책과 개혁의 과제, 「김대중정부 1년을 평가한다」, 학술단체협의회 1999제1회 정책토론회자료
이현송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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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gmb****** Date : 2011-07-30 FileNo : 16175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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