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교류의 추진방향과 과제

Ⅰ. 서 론

Ⅱ. 본론

1)남북교역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2) 남북교역의 규모

3) 남북 협력사업

4) 북한의 대남 경제정책

3. 남북경협의 경과와 현황

1) 남북경협의 경과

2) 남북경협 사업현황

(1) 단순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투자사업

3) 대북 협력사업 관련 법·제도 현황

4.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

1) 남북 경협환경의 안정적 관리

2) 투자 성공모델의 창출

3) 경협지원체제의 구축

(1) 법ㆍ제도의 정비방향

① 법ㆍ제도의 투명성과 후속조치의 방향이다.

② 경제특구내에서의 법ㆍ규정의 정비방향이다.

③ 4대 경협합의서의 우선 후속조치과제이다.

① 청산결제문제

② 대북 투자자산의 담보인정문제

③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문제

5. 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발전

1) 7.1 조치의 내용 2) 7.1 조치의 목적

6. 3대 경협추진 사업

1) 개성공단 사업

(1) 지리적 위치로부터의 장점이다.

(2) 남한주도하의 공단 관리이다.

(3) 낮은 임금수준이다.

(4) 북한 내수시장 접근성이다.

(5) 세제상의 우대이다.

(6) 적정한 공단 분양가이다.

2) 철도 · 도로 연결사업

3) 금강산 관광사업

(1)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하였다.

(2)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수용능력 확대이다.

(3)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의 조기 추진이다.

7. 남북 경협사업 성공과 실패 요인

1) 진출 동기

2) 실패 영향 요인

(1) 일반적 여건 (2) 사업환경

3) 성공요인

8.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9. 남북경협 변수 및 전개 전망

1) 북한 경제상황 호전 또는 현상유지를 위한 핵심적 관건

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후속조치

(1) 기업의 자유성과 채산성 증시 (2) 계획가격의 개선점 모색

3) 식량 수급실태 및 생필품 공급 전망

4) 계획부문의 물자 배급 전망

5) 장마당, 농민시장 등 비공식부문 전망

10. 남북한 경제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와 북한과의 경제 교류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2) 환경분야는 상호이익의 바탕위에 남북한이 교류·협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1) 환경보호·개선 효과이다.(2)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의 기여이다.

(3) 효율성이다. (4) 실행가능성이다. (5) 포괄성이다.

(6) 증가성이다. (7) 재정조달가능성이다.

3) 금강산관광의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개성공단을 잘 활성화 시켜야 한다.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