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공표 후 50년이나 보호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권리자 보호와 일반 공중 보호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힘드려니와 차단효 있는 독점권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개발자의 불안을 조성하는 특허법도 올바른 보호방법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하나로 보호되기는 불안정하다. 우리는 WIPO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작성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모델규정을 참조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적합한 보호법제를 만들고 이곳, 저곳을 방랑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집으로 보내주어 이주시켜야 한며, 이것이 저작권법과 별도로 독립법을 만들었던 당초의 취지에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