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요약

경제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드겁게 진행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지난 20여년 동안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시고, 분배에 앞서 부부터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시민 소요가 벌어지고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시위가 발생함는 등 신자유주의 독트린에 대한 불만이 전세게적으로 범람하고 있는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수 있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의 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태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것이다. 이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이 책의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에서는 이후 진행될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필요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신자유주의자를 관통하는 논리를 서술하는 동시에 이런 논리들에 내포된 이론적 전제를 비판하고자 했다. 2장인 ‘구조조정시대의 국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