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과 정치

현대 사회는 ‘기술 사회’라 불릴 정도로 과학 기술은 이제 현대 사회를 규율하는 강력한 구조적 힘이 되었다. 현대 사회가 ‘기술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시민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정성, 생명복제의 윤리성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사회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지식을 내세우는 기술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모습이었다. 과학기술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전문가주의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인 기술관료주의의 논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 논리는 ‘기술 사회’의 핵심적인 지배원리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기술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을 보면 사회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보장해주지 않고 전문가와 기술 관료들의 기술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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