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부업 연예인 광고의 정당성 분석

Ⅰ.서론
“무이자,무이자,무이자,~”길가는 초등학생들이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의 한 소절이다. 한 인기 개그맨의 대부업 씨엠송이 사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익숙해질 정도로 큰 광고 효과를 모의고 있는 실정이다. 최수종, 여운계, 김하늘 등 국내 최정상의 인기탤런트들을 앞세워 무이자 내지는 국내최저금리라는 거짓된 유혹을 무기삼아 서민 경제 속으로 스며들어온 사채. 음지에 있던 사채를 양지로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정식 금융업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관련법규 내의 이자만 받는다는 대부업체들이 필요악일지는 모른다. 허나 금융권부채가 모자라 사채마저 티비에서 권장하고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대중정부 말기 카드대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수십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여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지 겨우 4년이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으로 서민들에게 돌려막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개인파산은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의 사채광고가 한해전보다 광고액 기준으로 140배나 증가했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