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의 경제학적 고찰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공정경쟁의 촉진방법으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명시는 해석상 많은 난점이 있고 따라서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독점규제법은 첫째,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달성 둘째, 경제력집중의 방지라는 사회경제적 균형의 달성을 그 최고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중요 목표 간에 충돌과 길항관계가 발생하여 그 중 하나만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때는 경쟁의 촉진이 경제력의 분산에 우선해야 한다. 가능한 한 양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되 만일 선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효율성의 제고를 형평의 제고에 우선 시켜야 한다.

독점규제법은 그 특성상 다목적성내지 다측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