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방식
1.법인세의 이중과세 논의

법인세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처럼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본다면 그 성격이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법인과세여부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로 대립된다.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법인실재설에서 본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인소득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게 분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1)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이란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부여된 것을 뿐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서 법인이 소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인을 통하여 획득된 소득은 그 출자자가 획득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출자자에게 소득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