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원리와 특성

3.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부 경제학자들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부개입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지배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기관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회의 집합적인 개입 - 사회적 책임이 필요성과 의료보장제도발달의 근거의 이유다. 이 특수성을 요약하면
1) 수요의 불확실성
의료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되는 질병발생 확률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실제 의료서비스가 욕구가 발생하는 만큼 나타나기 어렵다.
개별적인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은 질병 발생시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한 개인들의 발생은 당연하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공동체 수준, 즉 지역사회나 국가 수준 - 특정 공동체 단위의 집합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불완전한 정보
시장경제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수요자들의 충분한 정보의 소유여부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보다는 의료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