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및 향후 전망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
(1) 제도간의 세부적인 보장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목표
- 급여수준 : 국민연금의 중위 소득자와 직역연금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원액의 3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직역연금가입자는 최종소득의 50%를 받게 된다(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수준을 크게는 40배를 상회)
- 초과 가입연에 따른 급여율의 증가폭 : 국민연금이 1.75%인 반면 직역연금은 2%로 가입년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격차는 더욱 커진다.
- 급여산정기준 : 국민연금은 전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 하는 데 비해 직역연금은 최종소득을 기준하며 더 나아가 직역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직후부터 지급된다.
- 연금액 조정방식 : 국민연금은 소비자 불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직역연금은 재직자 보수 기준으로 한다.
- 유족연금급여 : 국민연금은 기초 연금 액의 60%, 직역연금은 70%으로 하고 있다.
- 일시금선택권 : 국민연금은 연금으로만 급여가 가능하고 직역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둘 중 선택 가능하다.
- 사회 부조적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