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추이와 대안

1. 경제성장의 둔화
1) 저출산·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년간 일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 초래하며, 우리의 경우 200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성장율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그러나, 저 출산 · 인구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1) 저출산 ·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2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 부양,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